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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의 수입금지 품목 및 중고차 수입규제제도

  •  글쓴이 : nhshipping (211.♡.179.73)
    조회 : 57
    22-10-28 15:56  

 

방글라데시의 수입금지 품목 및 중고차 수입규제제도

  • 통상·규제
  •  
  • 방글라데시
  •  
  • 다카무역관 김동현
  •  
  • 2022-10-11
Keyword

2024년까지 26개 품목 수입 금지

잦은 수입금지 지정품목 변동으로 수출 전 사전 확인 필요

중고차는 5년 이하 차량만 수입 가능

방글라데시는 상무부와 수출입관리국에서 수입관리정책(Import Policy Order)을 통해 3년마다 수입금지 품목 및 중고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공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수입금지 지정품목 변동이 잦은 편이므로 수출기업들의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중고차 및 기계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고물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아직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중고차는 사치품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고소득 중산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26개 품목 수입금지

 

방글라데시는 ‘Import Policy Order 2021-2024’에 근거해 26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http://www.ccie.gov.bd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지어(방글라어)로만 입수할 수 있으며 영문으로 번역하면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방글라데시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

The following goods shall not be importable, namely-

 1. Maps, charts and geographical globes which do not indicate the territory of Bangladesh in accordance with the maps published by the Department of Survey,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 Horror comics, obscene and subversive literature including such pamphlets, posters, newspapers, periodicals, photographs, films, gramophone records and audio and video cassette tapes etc.;

 3. Books, newspapers, periodicals, documents and other papers, posters, photographs, films, gramophone records, audio and video cassettes, tapes etc. containing matters likely to outrange the religious feelings and beliefs of any class of the citizens of Bangladesh;

 4.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order, goods of secondary or sub-standard quality or below standard or old, used, reconditioned goods or factory rejects and goods of job-lot/stock-lot;

 5. Reconditioned office equipment, photocopier, type-writer machine, telex, phone, and fax, old computer, old computer accessories, old electronics goods;

 6. Goods(including their containers) bearing any words or inscriptions of a religious connotation the use or disposal of which may injure the religious feelings and beliefs of any class of the citizens of Bangladesh;

 7. Goods(including their containers) bearing any obscene picture, writing inscription or visible representation;

 8. Unless or otherwise specified in this order, import of live swine and any item prepared from swine;

 9. All kinds of industrial sludge and fertilizer & any other products produced from sludge; and

 10. Unless or otherwise specified in this order, all kinds of waste

 11. Horn up to 100 decibel capacity in order to control sound pollution under the Sound Pollution Control Rules, 2006; and

 12. Following chemical insecticides and industrial chemicals under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POPs) ? aldrine, chlordane, DDT, dielldrin endrin, heptachlor, mirex, toxaphene, hexachlorobenzene, polychlorinated biphenyl(PCB).

 13. Equipment, parts, tools etc. used for gambling including casinos;

 14. Shrimps and prawns(all HS Code under HS Heading 03.06);

 15. Poppy seeds used as spices or otherwise(all HS Code under HS Heading 12.07);

 16. Grass(Andropogon spp) and Cannabis sativa(all HS Code under HS Heading 12.11);

 17. Wine Lees, Argol(all HS Code under HS Heading 23.07);

 18. Petroleum gas and other hydrocarbon gas except Liquefied Natural Gas(LNG), Liquefied Propane and Butane (Part of LPG) (all HS Code under HS Heading 27.11);

 19. All kind of petroleum oil including residue, except Petroleum coke and Petroleum bitumen (all HS Code under HS Heading 27.13);

 20. Artificial sweetener(Sodium Cyclamate)(all HS Code under HS Heading 29.29);

 21. Artificial mustard oil(Allyl isothiocyanate)(all HS Code under HS Heading 29.30);

 22. Polypropylene and Polyethylene bag(all HS Code under HS Heading 39.23 and 63.30);

 23. Two-stroke engine chassis of three-wheeler motor vehicles(Auto-rickshaw)(HS Code 8408.90 under HS Heading 84.08);

 24. Three-wheeler motor vehicles with two-stroke engine(All HS Code under HS Heading 87.03);

 25. Gas syringes(All HS Code under HS Heading 90.18); and

 26. Old and second-hand motorcycle.

주: 현지어 자료를 무역관에서 영문으로 번역

[자료: http://www.ccie.gov.bd]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들은 주로 종교, 사회, 위생, 정부정책 등과 관련돼 있다. 한편, 수입금지품목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중고물품 수입도 금지되고 있는데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수입 규제에 따르고 있다.

 

5년 이하 중고차만 수입 가능

 

방글라데시 중고차 수입자협회(BARVIDA; Bangladesh used car importers and dealers association) 관계자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소비자들은 재판매 가격이 높은 일본산 친환경 차량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차보다는 중고차 수입수요가 더 높다고 한다. 중고차 시장은 reconditioned car로 불리는 일본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는데, 시장점유율이 95%에 달하며 주로 중산층이 선호한다. 연평균 15%의 성장세를 보이는 방글라데시 차량 시장은 reconditioned car의 시장점유율이 75%에 달하며 reconditioned car는 사실상 신차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2018/2019회계연도까지 급증세를 보인 방글라데시의 reconditioned car 수요는 2019/2020 회계연도 이후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급감세를 보였다.

 

<회계연도별 방글라데시 reconditioned car 수입 동향>

(단위: 대)

[자료: BARVIDA; Bangladesh Reconditioned Vehicles Importers and Dealers Association]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0cc 이상 차량들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사치품이나 비필수품목 수입 시 L/C 금액의 75%를 담보로 설정해야 한다. 중고차 역시 사치품으로 분류돼 75%의 담보 제공이 수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입관리정책에 따라 중고차는 수입제한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제한이 따른다.

 

<방글라데시 중고차 수입 관련 제한 사항>

ㅇ 차령 5년 이하의 오른쪽 핸들 차량만 중고차로 수입 가능(차령 계산은 차대(chassis) 제조 이듬해 첫 날부터 계산)

ㅇ 중고차는 원산지국에서만 수입 가능하나 제3국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해당 제3국에서의 차량등록증과 등록말소증이 있을 경우 수입 가능

ㅇ 안전벨트, 운전석 좌우 유리창 및 전면 유리창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해야 함.

ㅇ 중고 엔진 및 기어박스의 경우 잔존 수명이 7년 이상임을 수출국 상공회의소 등에서 인증받았을 경우에만 수입 가능

[자료: Import Policy Order 2021-2024]

 

방글라데시는 복잡한 관세부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차량을 수입할 때 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사전세(advance tax), 사전소득세(advance income tax) 등이며 배기량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 127.72%(1,000cc 이하)~826.60%(4,000cc 이상)가 부과된다. 중고차는 별도의 세번이 없기 때문에 신차와 동일한 관세율이 부과된다.

 

시사점

 

방글라데시는 수입관리정책(Import Policy Order)을 통해 3년마다 수입금지 품목 및 중고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공시하고 있으나 공시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수입금지 지정품목 변동이 잦은 편이므로 수출기업들의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동안 수입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고 전자제품 수입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현지 제조업체 및 딜러들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 전자제품 수입금지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지만 기타 중고물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인 방글라데시에서 중고차는 사치품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경제발전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고소득 중산층을 중심으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방글라데시 경제는 연평균 6%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방글라데시 상무부, 방글라데시 수출입관리국, 방글라데시 중고차 수입자협회, 방글라데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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